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 숙 희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숙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1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9. 양숙희ㆍ김용래ㆍ지광천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의원(6명)

제안이유

이 조례는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요지역의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등 설치와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1. (정의)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의 정의(제2조)

2. (도지사의 책무)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제3조)

3.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제4조)

4. (소방시설등의 지원 대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제5조)

5. (비용정산) 설치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등”이란 소방설비와 안전설비를 말한다.

2.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ˇ설비를 말한다.

3. “안전설비”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아크차단기 등 예방설비, 방수총 등 대응설비 및 피난계단 등 피난방화설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소방시설등의 지원 대상)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 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별표로 정하는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지원 결정 및 통지)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도지사가 정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지원 방법)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비용정산) ① 제8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방설비등(제4조 관련)

구분		소방설비등 종류
소방설비	소화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기타설비	비상소화장치, 방재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설비	예방설비	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화재감시용카메라
	대응설비	방수총, 대용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비를 포함한다)
	피난방화설비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소방관진입창

비고: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 표 제2호가목의 “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란 전기ㆍ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ㆍ가스ˇ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2. 화재감시용카메라는 화재발생을 감지(자외선, 적외선 등)하여 관계인,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3. 방수총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4. 대용량방수포는 대량의 물과 포를 혼합하여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5. 위 표 제2호나목의 “포모니터노즐설비”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6. 위 표 제2호나목의 “수막설비”란 건축물 등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어 방수되는 물의 수막작용으로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7.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8. 위 표 제2호다목의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 소방관진입창”이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ˇ등 관련ˇ법령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별지 1]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소	대상명		용 도
주 소		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 소방설비	□ 소화설비	( )
□ 경보설비	( )
□ 피난구조설비	( )
□ 소화용수설비	( )
□ 소화활동설비	( )
□ 기타설비	( )
□ 안전설비	□ 예방설비	( )
□ 대응설비	( )
□ 피난방화설비	( )
신청금액	설치비용(천원)
산출근거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정(심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  소

대상명

주 소

지원금

지  급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금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지원금 신청서	□	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처 리 기 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처 리 기 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 계 법 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18조 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6.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6조(지원내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소방설비와 안전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화재예방강화지구 현황: 총 18개소(시장 14, 위험물시설밀집지역 4)

○ 소방설비등 지원 비용 산출시 연간 필요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권혁범
연락처	(033) 249 - 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