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3호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으로 인한 도내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으로 인한 도내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또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고한 희생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2.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정된 민간인희생자가 강원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2.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3.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기관이나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