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 성 기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1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9. 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 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 전찬성ㆍ최종수 의원(8명)

제안이유

수목원에서의 금지 행위 등을 법령과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1. 금지 행위와 입장 제한 행위 등을 분리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1. 금지 행위를 법령에 맞게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의2 제3호)

2. 취사행위 등의 금지 행위를 신설함(안 제5조의2 제4호)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행위제한 등)”을 “(입장 및 관람ㆍ이용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행위 제한) 도지사는 관람자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강제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곤충ㆍ식물 등을 채집ㆍ채취하는 행위

3. 종교의식, 집단오락 및 소란 행위

4.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다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한 시설은 제외한다.

5. 오물ㆍ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6.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행위제한 등) ① 도지사는 관람자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강제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곤충ㆍ식물 등을 채집ㆍ채취하는 행위 3. 종교의식ㆍ집단오락,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음주ㆍ취사 및 소란 행위 4. 오물ㆍ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입장 및 관람ㆍ이용 제한) <삭 제>
②ㆍ③ (생 략)	①ㆍ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행위 제한) 도지사는 관람자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강제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곤충ㆍ식물 등을 채집ㆍ채취하는 행위 3. 종교의식, 집단오락 및 소란 행위 4.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다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한 시설은 제외한다. 5. 오물ㆍ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6.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관 계 법 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성하거나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욕장등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10(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붙 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상위법률 금지 행위 규정과 통일하여 내용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정비·개선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2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률에서의 금지 행위 규정과 내용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일부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연락처	(033) 249-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