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2호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의 연령요건 일부 완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높이고, 구인수요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제2호 신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

○ 보조금 지원조건 확대 (안 제4조 제1항․제2항 개정, 제3항 신설)

-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 예외

- 1개 대상기업당 5명에서 10명까지로 확대

-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예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5명”을 “10명”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조제2호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우에는 34세 초과 55세 미만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보조금 지원조건 등) ① 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기업 중에서 도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기업체로 한다. <단서 신설>	제4조(보조금 지원조건 등) ① 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기업 중에서 도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기업체로 한다. 다만,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예외로 한다.
② 지원기준은 1개 대상기업당 청ㆍ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은 1개 대상기업당 청ㆍ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10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조제2호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우에는 34세 초과 55세 미만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