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66호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제강점 하에 강원도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2.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사료 등의 수집, 위령비 건립, 표지석 설치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 하에 강원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운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가”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강원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강원도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ㆍ전시관련 사업

4. 독립운동가 발굴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학술행사 지원

5.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ㆍ학술 및 문화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독립운동 추모ㆍ기념ㆍ계승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의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관련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