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67호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인「성별영향평가법」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문구를 개정함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문구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9조제1항제3호,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

나.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함.(안 제42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9조제1항제3호,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2019년 4월 30일”을 “2024년 4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간이나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	제19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간이나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
제29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양성평등위원회를 둔다.	제29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성별영향분석평가) 도지사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성별영향평가) 도지사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생 략)	제39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36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	② 도지사는 제3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사업) ① 도지사는 제38조부터 제40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41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사업) ① 도지사는 제38조부터 제4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기금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42조(기금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