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2-18호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영혁신과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 평가결과를 인사․예산 및 보수체계와 연계․반영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경영평가 대상의 범위 및 평가시기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도지사의 경영평가 실시계획의 통지 및 평가대상 기관장의 서류제출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 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경영평가 등의 공정한 실시와 자문을 위하여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5조)

○ 도지사의 경영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도의회 보고,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시정․개선․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7조)

○ 경영평가 실시시기 및 평가계획 수립 통지․서류제출 등 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2년도 경영평가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정재웅 의원 대표발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경영평가”란 도지사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기관장의 역량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경영평가 대상) 경영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영평가·운영평가를 실시하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자본금이나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기관

2. 도가 해당 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하고 있는 법인·기관

제2장 경영평가

제4조(경영평가의 실시) ①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다만,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출자·출연한 자본금이나 재산이 4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다른 출자·출연자의 동의를 받아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영평가계획 통지 및 실적 보고) ① 도지사가 경영평가를 실시하려면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대상기관에 평가실시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2. 예산서,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3.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경영평가의 위탁)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평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

2. 공인회계사 5명 이상을 갖추고 있는 회계법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의 실적이 있는 법인

3.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제7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제6조에 따라 경영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를 실시할 때에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2.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3장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경영평가 등의 공정한 실시와 자문을 위하여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따른 출자출연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영평가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평가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경영평가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 의원

2. 강원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경영평가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경영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영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자료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경영평가 결과 조치

제16조(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① 도지사는 경영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의회에 보고한 후 이를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는 제3조 단서 조항의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영평가․운영평가를 실시하는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한다.

제17조(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영평가의 결과 중 시정·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의 예산 차등 지원, 조직의 폐지나 신설 권고, 사업의 중지나 변경, 기관장의 연봉계약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권고·경고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2012년 경영평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