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55호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지사가 매년 수립해야 하는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의 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강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를 “강원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로, “장애인가정”을 “장애인 가족”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는 삭제한다.

1. “장애인”이란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도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ㆍ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상담, 부모동료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

6. 장애인 가족의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강원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강원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장애인 가족-------------------------------------------------------------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이란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1.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
2. “가족”이란 혼인ㆍ혈연ㆍ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루고 있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3. “장애인가정”이란 가족구성원중 장애인이 포함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로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면서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정지원"이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가정지원센터”란 장애인가정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장애인가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정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정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정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정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정의 상담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가정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장애인복지관에서 센터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ㆍ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도지사는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장애인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도에 “강원도장애인가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장애인가정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상담, 부모 및 동료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 6. 장애인 가족의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강원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 제15조 (생 략)	제9조 ∼ 제17조 (현행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