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 성 운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성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1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9. 조성운ㆍ양숙희 의원 (2명)

제안이유

지구온난화와 환경재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2.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안 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3.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및 방향, 추진내용

2. 학교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학교환경교육 연구학교 지정 및 실천학교 운영

3. 교원 환경교육 연수

4. 지역 환경자원 활용 체험교육 사업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5조(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제1호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2호 학교환경교육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제3호 교원 환경교육 연수 추진, 제4호 지역 환경자원 활용 체험교육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조례안 제5조 제1호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나. 조례안 제5조 제2호 학교환경교육 연구학교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학교 운영 사업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다. 조례안 제5조 제3호 교원 환경교육 연수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라. 조례안 제5조 제4호 지역 환경자원 활용 체험교육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문화교육과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연락처	(033) 258 -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