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66호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 월 25 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중심의제로 채택된 후 정치, 경제, 과학,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고, 선진국은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이에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 등을 규정(안 제4조)

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안 제6조 ~ 제11조)

라. 4차 산업혁명 전담기관 지정ㆍ운영을 규정(안 제13조)

마. 4차 산업혁명 창업 및 기술지원 등의 활성화를 규정(안 제14조)

바. 4차 산업혁명 기술산업 해외진출 확대 등을 규정(안 제15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며,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제6조(위원회)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경제부지사 및 업무 관련 실ㆍ국장

2. 강원도교육청 교육업무 담당국장

3.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소관 상임위 의원을 포함한 강원도의원 2명

4.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제13조(전담기관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수행

2.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3.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업무 수행

4.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ㆍ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산업 해외진출 확대 등)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국내개최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2. 4차 산업혁명 기술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포상)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