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58호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강원도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강원도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고용 확대, 주거 안정,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3조)

나.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안 제6조)

다. 청년 능력 개발(안 제10조)

라. 청년 고용 확대(안 제11조)

마. 청년 주거 안정(안 제13조)

바.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17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원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의 시책 추진

제9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활동촉진 방안을 강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도지사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도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창업 기반 조성)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청년이 경영하는 청년기업의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