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19호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에 시행 중인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더하여 부족한 강원도 응급의료시행에 대한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ㆍ시행,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응급의료기관과 종사자의 교육, 지방재정법의 개정(2014. 5. 28)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응급의료 사업에 대한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응급의료시행에 대한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강원도응급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교육 등에 관한 업무 및 위탁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각종 응급의료 사업에 대한 홍보로 응급환자의 구조ㆍ처치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리,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응급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과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의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교육ㆍ훈련계획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

3. 환자 이송체계의 개선계획

4. 응급의료정보 통신체계의 운영계획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6.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계획

7. 자동심장충격기의 연도별 설치ㆍ점검 계획

8.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9.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강원도소방본부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환자 이송체계의 개선계획에 응급환자의 이송 등 119구급대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2년마다 시민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도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충족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2. 응급의료기관과 종사자의 관리

3.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ㆍ훈련 등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강원도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사무위탁조례」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전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응급의료 홍보) 도지사는 응급의료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

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사용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기관 및 종사자는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는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알려야할 사항 등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시ㆍ군 자치단체 소속기관 청사

2. 「학교보건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 중 1,000제곱미터 이상의 체력단련장

6. 그 밖에 도지사가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장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의 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점검

2.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설명서 및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②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용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알려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법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3. 응급의료 교육ㆍ훈련ㆍ홍보사업

4.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 시설 및 운영 등 지원

제9조(강원도응급의료위원회 구성) ① 법 제13조의6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강원도의회 의원

4. 강원도 소방재난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7.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응급의료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