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21호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학생들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숙한 통합과 공동생활에 대한 방법을 체득하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교육감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안 제4조)

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5조 따라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태 및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개선교육 활동 관리 및 개선교육 담당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개선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선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강원도 내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개선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개선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강원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관련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개선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연 초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및 학교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개선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5조제3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개선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