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73호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도시 학생의 강원도 내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학교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마을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dusdn0675@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학생의 강원도 내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학교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마을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농어촌유학시설)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어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을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어촌유학시설)에서 60일 이상 생활하는”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어촌유학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5.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6. 그 밖에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교육청,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학생의 강원도 내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학교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마을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농어촌(농어촌유학시설)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어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1. ----------------------------------------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어촌유학시설)에서 60일 이상 생활하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어촌유학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5.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6. 그 밖에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센터 운영) (생 략)	제5조(지원센터 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교육청,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