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61호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양성평등 확보를 위하여 성평등 관점으로 정책 및 법령으로 인한 성별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지역성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안 제7조)

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규정하여 강원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교육감이 강원도교육청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강원도교육청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강원도교육청 소관 정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제6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① 교육감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의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제11조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강원도성별영향평가기관 대표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4. 성인지 예산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및 그 밖의 분석평가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