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하 석 균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하석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8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 하석균 의원

제안이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가 제정됨.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어 왔던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2017년 6월 12일로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는 폐지함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제6조(회의), 제8조(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 폐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연락처	(033) 249 - 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