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심오섭 의원 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심오섭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043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9. . 심오섭ㆍ양숙희 의원(2명)

제안이유

대표적인 미래먹거리 사업이자 고부가가치 문화사업인 게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호)

2.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게임산업 진흥 정책 및 추진 계획

3.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전문성 강화 방안

4. 게임산업 관련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 방안

6.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이용자 보호

7.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세대 게임 인력 양성

2. 게임 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

5. 게임과몰입 예방ㆍ상담 및 치료

6.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게임 관련 기업 창업지원 및 창업 공간 운영

2.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게임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4. 게임과몰입 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공로가 큰 개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의 개발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도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지원센터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사업)

- 조례안 제6조(지원센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4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임(e-스포츠) 대회 지원 예산

※ 2023년 세출예산 기준으로 사업비 규모 추계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지원센터 신규 조성 예산

※ 도 재정 여건 및 국비 확보 등을 감안, 2025년 조성하는 것으로 전제

- 2026년 이후: 센터 운영 및 게임산업 종합 육성·지원사업 추진 예산(게임 관련
기업 창업·보육, 게임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 기 조성되어 있는 ‘시도 글로벌 게임센터’ 구축·운영 예산 및 사업비 등 참고

나. 추계 결과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소요예산	14,236	36	4,000	3,400	3,400	3,400

다. 재원조달 방안: 국고보조금 및 자체재원(도비) 활용 등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연락처	(033) 249 - 33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36	4,000	3,400	3,400	3,400	14,236
게임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4,000	400	400	400	5,200
게임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		36		3,000	3,000	3,000	9,036
재원 조달		36	4,000	3,400	3,400	3,400	14,236
의존 재원	소 계		2,000	1,200	1,200	1,200	5,600
	보조금		2,000	1,200	1,200	1,200	5,6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6	2,000	2,200	2,200	2,200	8,636
	지방세	36	2,000	2,200	2,200	2,200	8,63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