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철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3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6. . 김희철 의원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기 위해 학생 신체상태에 대한 설문을 강화하고, 전문 측정 기구를 이용하여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시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한 측정 방법을 삽입하고 내용의 통일을 위해 불필요한 부분 삭제(안 제4조)

2. 학생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2)

3.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4.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5.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한 측정 방법

제4조의2, 제6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을 발견하기 위하여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를 위한 설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설문을 위한 설문지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설문지의 개발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1년에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한 체형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의2(홍보)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의2(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의2제3항의 정확한 체형 측정을 위해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한 측정 방법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학교보건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 및 「학교체육 진흥법」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을 발견하기 위하여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를 위한 설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설문을 위한 설문지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설문지의 개발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1년에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한 체형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홍보)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의2제3항의 정확한 체형 측정을 위해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