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선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20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3. . 임미선ㆍ문관현 박호균 의원(3명)

제안이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4항)

2. 안정적 고용상태의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5항)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상태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경로장애”를 “노인 업무담당과장, 장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분 및 인권보장) ①ㆍ② (생 략)	제9조(신분 및 인권보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신 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⑤ 도지사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상태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 업무담당과장, 경로장애인 업무담당과장, 여성청소년가족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 노인 업무담당과장, 장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