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5 - 54호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ㆍ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라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서도 우선 사용권자를 빠짐없이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ㆍ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인 등”이라함은 장애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ㆍ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을 말함.(안 제2조)

다. “장애인 등”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며, “장애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설치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계약 하도록 하며,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설치자는 “장애인 등”이 사망한 때 등의 경우에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012

- 팩스 :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원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ㆍ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 등”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이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장애인 등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도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3. 도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4조(사전공고) 도지사, 사업소장 및 지방공사사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도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 등으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각 호중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신청서(설치자가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우선계약 등) ① 설치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명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설치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 우선순위는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 등이 사망한 때

3. 설치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