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64호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로부터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