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59호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시장의 개방화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에 대응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스마트농업의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사업자금의 융자 및 교육·컨설팅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스마트농업 홍보 및 운영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도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자금의 융자) 도지사는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제5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융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