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5 - 56호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나아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다자녀 학생으로 정함.(안 제2조)

나. 강원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을 적용대상으로 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416

- 팩스 :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 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수익자부담경비

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③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