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69호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학생이 도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도박 예방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안 제4조)

나. 강원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 설치를 규정(안 제5조)

다.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규정(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도박 예방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 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도박의 폐해로부터 성장하는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 의원

2.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학생 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각 학교 별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ㆍ상담ㆍ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