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5 - 82호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개선에 따른 비용지원(안 제6조)

다.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7조 ~ 제13조)

라. 시·군의 물 재이용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지원시책과 포상 실시(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083

- 팩스 :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물 재이용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장·군수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원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이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 재이용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물 재이용 업무 담당 공무원

2.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3. 수질·물 재이용 관리, 도시계획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척, 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제척·회피 신청,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 관계인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시·군의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 시설 및 촉진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군을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