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30호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사업추진 및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마. 지침 마련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민의 참여와 협력)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는 이용하지 않는 등 이용자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도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

5.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강원도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침 마련)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등)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