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석균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석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8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 하석균 의원

제안이유

2021년 입법평가결과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으로 조정ㆍ정비하여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가독성 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2. 장학금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장학생의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5.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6.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7. 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8.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조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를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장학금의 종류)”를 “(장학금의 종류 및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새마을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공자장학금

2. 우등생장학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새마을장학금은 등록금 등 학비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장학생의 자격)”을 “(장학금의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공자장학금: 새마을운동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새마을운동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새마을지도자(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학생인 자녀

2. 우등생장학금: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인 자녀로서 재학 중 학과 성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신입생의 학과 성적은 입학 전 최종학년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가.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나. 평점 ‘C’학점 이상

②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1명이 새마을장학금을 받은 경우에 다른 자녀는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장학생의 추천) 새마을운동중앙회 시ㆍ군지회장(이하 “시ㆍ군지회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가 매년 새마을장학금을 받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천한다. 이 경우 시ㆍ군 지회장은 시ㆍ군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 및 새마을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선정)”을 “(장학생의 선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시ㆍ군별로 추천된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ㆍ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을 “새마을운동 관련”으로, “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를 “새마을운동 관련”으로, “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새마을사업중”을 “새마을운동 수행 중”으로, “부상당한 지도자”를 “부상을 당한 새마을지도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장학생 선정 시 도회장이 정하는 순위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② 도회장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6조 중 “연간 시ㆍ군당 지역”을 “전년도 시ㆍ군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장학금)”을 “(장학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학생”을 “연간 1명의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장학금액”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최대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학생이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 연도 등록금액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액을 뺀 가액을 새마을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급 및 정지)”를 “(장학금의 지급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를 “시ㆍ군 지회장은”으로,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를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호자인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장학생의 부모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으로, “그만둘 때”를 “새마을지도자를 그만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학생의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인정한 경우

3. 우등생장학금을 받는 장학생의 학과 성적이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장학생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장학생이 자퇴ㆍ휴학을 하였거나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5. 새마을장학금을 학비 외의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장학생에 대한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도지사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새마을장학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새마을장학금의 총 장학금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의 50퍼센트를 지방비로 확보하여 시ㆍ군에 보조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별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용도) ① 새마을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공자장학금 2. 우등생장학금
<신 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새마을장학금은 등록금 등 학비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 유공자장학금: 새마을운동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새마을운동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새마을지도자(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학생인 자녀
2.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2. 우등생장학금: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인 자녀로서 재학 중 학과 성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신입생의 학과 성적은 입학 전 최종학년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가.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나. 평점 ‘C’학점 이상
② 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②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1명이 새마을장학금을 받은 경우에 다른 자녀는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시ㆍ군지회장(이하 “시ㆍ군지회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이하 “도회“라 한다) 회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ㆍ군 지회장은 시ㆍ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ㆍ새마을부녀회장ㆍ새마을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생의 추천) 새마을운동중앙회 시ㆍ군지회장(이하 “시ㆍ군지회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가 매년 새마을장학금을 받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천한다. 이 경우 시ㆍ군 지회장은 시ㆍ군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 및 새마을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해야 한다.
제5조(선정) ① 도회장이 시ㆍ군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시작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정) ①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시ㆍ군별로 추천된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ㆍ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1. -------------- 새마을운동 관련 ------------- 새마을지도자----------
2.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운동 관련 ----------------- 새마을지도자----
3.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운동 수행 중 -- 부상을 당한 새마을지도자-----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4. 그 밖에 장학생 선정 시 도회장이 정하는 순위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신 설>	② 도회장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ㆍ군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 전년도 시ㆍ군별 ----------------------------------.
제7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으로 한다.	제7조(장학금액) ① 연간 1명의 장학생----------------------- 장학금액--------------- 최대 200만원--------.
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② 장학생이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 연도 등록금액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액을 뺀 가액을 새마을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ㆍ군수와 시ㆍ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 지급해야 -----.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시ㆍ군 지회장은 -------------------------------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
1. 보호자인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1. 장학생의 부모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 새마을지도자를 그만둔 경우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인정한 경우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제3조제1항제2호의 우등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우등생장학금을 받는 장학생의 학과 성적이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장학생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장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을 하였거나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제10조제2항 중 “독지가의 헌금”을 “후원금”으로 한다.	4. 장학생이 자퇴ㆍ휴학을 하였거나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5. 새마을장학금을 학비 외의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경우
② 시ㆍ군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장학생에 대한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또는 시ㆍ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ㆍ시ㆍ군의 일반회계전출금,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도지사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새마을장학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도는 50퍼센트 시ㆍ군 역시50퍼센트를 확보하고 도에서는 매년 시ㆍ군별 소요액을 산정 통보하고 도의 예산은 시ㆍ군으로 보조해야 한다.	제11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① 도지사는 매년 새마을장학금의 총 장학금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의 50퍼센트를 지방비로 확보하여 시ㆍ군에 보조해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별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1조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정부담) 재원 분담률(도 50%, 시군 50%) 기존대로 유지

- (수혜범위) 최근 5년간(′19년~′23년) 평균 선발인원(139명) 적용

- (지급금액) 대학생 1인당 최대 장학금액(2,000천 원)으로 동일하게 추산

나. 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연 장학금 수혜 대상의 수를 139명(5년간 평균치)으로 가정

※ 산출기초 : 대학생 139명 × 2,000천 원 = 278,000천 원(최대)

다. 재원조달 방안 : 도, 시군 지방세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연락처	(033) 249 - 216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78,000	278,000	278,000	278,000	278,000	1,390,000
지방세		278,000	278,000	278,000	278,000	278,000	1,390,000
세 출		278,000	278,000	278,000	278,000	278,000	1,390,000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78,000	278,000	278,000	278,000	278,000	1,390,000
재원 조달		278,000	278,000	278,000	278,000	278,000	1,39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78,000	278,000	278,000	278,000	278,000	1,390,000
	지방세	278,000	278,000	278,000	278,000	278,000	1,39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