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엄 기 호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엄기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8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 엄기호 의원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학생ㆍ청소년의 근로 권리보호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ㆍ운영함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및 용어 사용을 준수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2. 청소년의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3조)

3. 청소년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4. 청소년 근로 권리보호 교육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5.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근로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안 제7조)

6.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 권리보호 연수 실시 등을 규정(안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근로 권리와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근로 권리보호 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 조건에 관한 권리 등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근로 권리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기본원칙) ① 근로 권리보호 교육은 학생이 직업과 일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 근로 권리보호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 권리 보호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근로 권리보호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근로활동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근로 권리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 권리보호 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근로 권리보호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청소년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근로 권리보호 교육 실태 및 근로 현장에서의 교육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 권리보호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근로 권리 보호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내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근로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근로 권리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의 장은 근로 권리보호 업무 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근로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들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원연수 시 근로 권리보호 교육 인식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하여 외부 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학교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 권리보호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강원특별자치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제5조(근로 권리보호 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제7조(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실시), 제8조(교원연수), 제9조(민관협의체 운영)에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1호, 2호 등)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조례안 제5조(근로 권리보호 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의 효과성 검증 조사 및 실태조사의 위탁 사업추진 시에도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나. 조례안 제6조(교육자료 등의 개발)은 사업추진 시에도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다. 조례안 제7조(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실시)는 학교별 시책사업 편성(2023년 이후) 및 학교 교육과정으로 교육 운영이 가능하며 별도의 사업추진 시에도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라. 조례안 제8조(교원 연수)에 비용추계 사유가 발생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마. 조례안 제9조(민관협의체 운영)은 사업추진 시에도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최근 3년간 노동 인권교육 관련 예산	2021년	2022년	2023년
	106,920,000원	80,890,000원	10,000,000원

바. 이 외의 조례안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 불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인성문화교육과 장학사 최경희
연락처	(033) 258 - 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