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43호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가 개정ㆍ시행(2020. 09. 29. 개정, 2020. 10. 01. 시행)되어 아동복지심의원회의 최대 구성인원 수, 위촉직 위원의 수와 자격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최대 구성인원의 수, 위촉직 위원의 자격,     위촉직 위원의 추천기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를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로, “아동분야에”를 “아동 분야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복지전문기관”을 “아동보호, 아동복지 등 아동 관련 업무 유관기관”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강원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