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7호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근거)이 시행하는 화재공제사업 참가 상인회 및 상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강화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 설립·운영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화재공제사업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가입유도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전문성·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 관련사업의 전문기관‧단체에 대한 위탁 근거 보완(안 제12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통시장상인회 및 상인 화재공제사업 지원)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인을 대상으로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보험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 각 호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2.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

3. 전통시장 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전통시장 관련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기관”을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전통시장상인회 및 상인 화재공제사업 지원)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인을 대상으로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보험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 각 호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2.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 3. 전통시장 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전통시장 관련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