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69호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대상의 선정 및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 개인보호 안전장비 구입 비용의 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6조)

마. 지원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연 일정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수집의 촉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

2.“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3.“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지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재활용품 수집 중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

제7조(안전교육) 도지사는 지원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연 일정시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