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84호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아.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고,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나. 강원도의회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의료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도에서 출연한 연구원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행정기관등과 강원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매년 행정기관등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해당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해당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의 선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