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13호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주요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진료비의 표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주요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가. 반려동물의 소유자

나.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사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의 표시) ① 도지사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를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하는 진료항목의 범위를 강원도수의사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진료비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비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진료비를 표시하고자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진료비 표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수의사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