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13호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7. 9. 29. 제정되어 시행중인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법적합성과 조례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미비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나. 문화콘텐츠산업 판매촉진 지원을 규정하고, 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홍보활동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강원도”를 “강원도”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상품”이란 문화적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콘텐츠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바.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6조 중 “문화콘텐츠산업”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해외교류 지원)”을 “(판매촉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를 “판매촉진 활성화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홍보활동 사업

제12조제1항제5호 중 “문화콘텐츠”를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상품의 판매촉진 및”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제목 “(구성 등)”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호선(互選)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회의 등)”을 “(회의)”로 한다.

제20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수당 등) 수당, 여비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상품”이란 문화적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콘텐츠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바.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신 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6조(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추진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해외교류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촉진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판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홍보활동	4. 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홍보활동 사업
5. 그 밖에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상품의 판매촉진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3.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수당, 여비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①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6조(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