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2호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행위 예방과 학생선수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2.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규정 (안 제4조)

3.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을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4.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규정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강원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ㆍ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폭력 예방 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