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지 광 천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지광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5. 지광천 의원(1명)

제안이유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1.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안 제1조)

2. 산림부산물의 정의(안 제2조)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4. 지원 사업(안 제4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첨부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국내 산림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4.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

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부산물 수집·운반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생산·판매

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개발

4.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