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오 섭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오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9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4. 2. 심오섭ㆍ김길수 의원(2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우리 도내 인류공동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2. 시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사업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3.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안 제8조)

4. 전문화된 사업수행을 위한 위탁사항(안 제11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우수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업의 시행

3.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참여 활성화 방안

4.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활성화 방안

5. 세계유산지구 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6.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

7.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 방안

8.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술연구 및 실태조사

2. 세계유산 등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

3. 세계유산 등에 대한 구술사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복원ㆍ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

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국가유산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각 시ㆍ군, 강원문화재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계유산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에 대하여 종합계획 및 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④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문화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⑤ 시행계획은 세계유산 등재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3.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

4.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활성화 방안

5.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내 공동체 활동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6. 해당 세계유산 관련 교육 및 홍보 활성화

7. 해당 세계유산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

8.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9. 그 밖에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주민 지원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이하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2.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세계유산 협의회의 각 지역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 보존·관리·활용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나. 관련조문

-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7조(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3조(보조금의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4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비

※ 2024년 당초예산 신청 기준

- 2025년 :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활용 시군 연계사업

※ 향후 시군 공모사업 등 추진

나. 추계 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소요예산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도비) 활용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장 김순하
연락처	(033) 249 - 3502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방세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