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56호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을 적용하여 민원편의 증진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의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를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의 기준이 되는 관련 규칙을 명시함(안 제3조제1항)

나. 시험·연구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7호)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도민이 가정용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시험ㆍ연구 등의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되 기준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강원도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제7조의 연구용역사업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조(수수료 감면)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도민이 가정용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