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99호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다.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마. 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사실상 학생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가정 내 학대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대 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유형, 대처방안, 보호기관 및 복지서비스 등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대 예방 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 유형, 신고 방법, 피해학생 보호ㆍ지원 체계 등 관련 자료를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