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류 인 출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류인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0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 류인출 의원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반영과 조문의 삭제,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2. 정보공개의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공개대상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5. 정보공개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강원특별자치도정 참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다.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법인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마. 제1호라목 외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강원자치도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개대상기관은 자발적으로 주요 결재 문서 등의 사전 공개 대상 정보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② 공개되는 정보는 국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ㆍ관리하며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게 공개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책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청구인에게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표ㆍ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평가 및 공개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방법,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도 총괄 등) ⑤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6.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〇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일부 예산 필요(연평균 1억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로 정보공개 공개 유무 판단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시 일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소요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총무과장 윤우영
연락처	(033) 249 -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