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2-7호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27일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지역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 중 불의의 산사태 사고로 사망 및 부상을 당한 대학생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 봉사활동 중 사망한 학생의 가족과 부상당한 학생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위로금 지급대상은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한정함.(안 제3조)

○ 위로금 결정 및 그 밖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의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위로금 수령권자는 사망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으로 함.(안 제5조)

○ 위로금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고 지급결정 시 지체 없이 수령권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위로금 청구기간은 위로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도지사는 위로금 지급 외에 포상, 도정기록 및 홍보물 등에 공적 게재,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본 조례는 위로금 지급 완료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짐을 명시함으로써 한시적 조례임을 밝힘.(부칙 2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김용주 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1년 7월 27일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상자”란 2011년 7월 27일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고(이하 “산사태 사고”라 한다)로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말한다.

2. “봉사활동 희생자(이하 ”희생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사망자 중 자원봉사활동 중에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위로금”이란 사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3조(위로금의 지급대상) 위로금의 지급대상은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상자로 한정한다.

제4조(위로금심의위원회) ① 산사태 사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상자에 대한 위로금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도 소속 공무원

2. 춘천시 부시장

3.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강원도 고문 변호사

5. 그 밖에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자치행정과장을 간사로 한다.

⑧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수령권자) 위로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하 “수령권자”라 한다)은 사망자의 경우에는「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으로 한다.

제6조(지급결정) 위로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7조(지급결정 통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수령권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로금의 청구) 수령권자는 위로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로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권자가 해외여행이나 해외거주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희생자 예우 등) 도지사는 희생자가 보여준 지역사회 공헌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강원도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2. 도정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3.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생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위로금 지급이 완료된 날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