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46호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조항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규정(안 제2조제1호)

나. 사회복지사업 관련 정책의 조사ㆍ연구 평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안 제2조제2호)

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새로 규정(안 제2조제5호)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및”을 “사회복지사업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생활보장위원회」에”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한다.	제2조(기능)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의 기본방향 및 주요계획에 관 한 사항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기본 방향 및 주요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 관련 정책의 조사ㆍ연구 평가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 회」에 처리할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 설>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 제40조에 규정된 사회보장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