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엄 기 호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엄기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47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 엄기호 의원(1명)

제안이유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ㆍ범죄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해 관련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2.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

3.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4.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규정(안 제5조).

5. 설치ㆍ운영 계획의 수립을 규정(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통합관제센터”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시장ㆍ군수가 강원자치도민의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자료수집, 자료제공, 공익을 위한 연계활용 등의 관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설치ㆍ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5. 제3호에 따른 사람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방법

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 방법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방법

9. 그 밖에 학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학교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필수 감시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校舍) 출입구

2. 사각 지역 및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3.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시설 및 구역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학교장은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내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제10조(관리책임자 교육) ①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관하에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상호협력) 교육장 및 학교장은 학교 내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및 소방서 등과 상호협력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4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2019년 학교 저화소 CCTV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모든 학교에 고화소 CCTV(200만 화소 이상) 설치 지원 완료

- 추후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의 노후화 및 내용연수 도래 시, 교체지원 수요 조사 실시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안전복지과장 김선인
연락처	(033) 259 - 0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