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59호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참전명예수당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 조례는 수당지급 대상자를 일부 제한하고 있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상대적 차별이 될 수 있음

다. 수당 지급 대상자를 참전유공자 전체로 확대하여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 모두를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안 제3조)

- 연령제한(65세 이상) 규정 삭제

-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등 보훈급여 수급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

나. 수당 지급 중단 사유 개정(안 제6조)

- 보훈급여 수급자 등 자격변동에 따른 수당 지급중단 규정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5세 이상의”를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도지사는 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제2조에 따른 -------------------------------------------. <단서 삭제>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삭 제>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삭 제>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도지사는 수당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말소,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2. 수당 지원대상자가 제3조제1호 및 제2호 해당자로 자격 변동이 확인 된 경우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도지사는 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