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12호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강원도 특화작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제4조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특화작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강원도농업기술원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의원

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