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08호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보수기준의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실태점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강원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다하게 책정하여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강원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 보상)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