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반 태 연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반태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19. 5. 반태연, 김형원, 박인균 의원(3명) 심상화, 정수진, 장덕수,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정유선, 조성호, 원태경, 신영재 의원(10명)

□ 제안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함.

□ 주요내용

1.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안 제3조).

2. 도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안 제4조).

3. 도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함(안 제5조)

4.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사업,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5.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제한함.(안 제13조)

□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강원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증진

3. 지역공동체 활성화

제4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③ 입주자와 사업주체는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강원도 주택 조례」에 따른 강원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시설개선사업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선사업

제8조(관리비 절감 사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3. 배려와 상생의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1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12조(주거복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그 외의 보조신청 및 정산 등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자의 참여)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주체의 관리의무) ①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제10조(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제10조의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2항에 따른 보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공동시설의 사용)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시설"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게 사용(영리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비율, 동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의 취소,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사업주체"로, "입주자나 입주자등"은 "입주자"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ㆍ「공동주택관리법」ㆍ「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0.>

③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8. 4. 10.>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8. 4. 10.>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체가 법 제5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3.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인 자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4.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② 사업주체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을 위하여 임차인의 소득심사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7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1. 증축되는 주택에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우선입주

2.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ㆍ재건축 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활용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과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① 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한 주민공동시설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용도로 1년 이상(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속하여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강원도 주택 조례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제6조에 따라 연도별·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16. 8. 5.>

②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 3., 2016. 8. 5.>

1. 주거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개정 2016. 8. 5.>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5.>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5.>

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5.>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7. 26., 2016. 8. 5.>

6.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5.>

7.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5.>

8.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8. 5.>

제4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주거기본법」제9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14. 1. 3., 2016. 8. 5.>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 8. 5.>

3. 「강원도 주택 조례」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5.>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도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6. 8. 5.>

□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장 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4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교부결정)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16조(교부조건)

제17조(교부결정 통지)

제18조(교부방법)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20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1조(실적보고)

제22조(정산검사)

제23조(감독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신고)

제25조(성과평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4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시행에 따른 강원도개발공사 및 시□군이 사업주체인 장기공공임대주택 9개 단지        1,264세대*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2019년 국토교통부 ‘장기공        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최초 시행 됨에 따라 ‘강원도 장기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의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국비 50%, 시군비 50%)을 시행 중에 있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현황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사업주체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도개발공사		태백시	영월군
단지명	호반	단계은행	목련	고한	사북	춘천 산수빌	속초 산수빌	타워빌	우리가
세대수	60	100	100	100	100	163	225	316	100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3조(작성대상)제4항제1호 및 제2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     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2009년부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국비 50%, 시군비 50%)을 시행

중에 있으며, 해당사업은 생활SOC반영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확대될 계획에 있음에

따라 현재 도비 지원은 없는 상황임.

- 조례안 제8조(공동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지원),          제10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제11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의 비용추계는 시장□군수       등의 임대주택 운영현황 및 입주자 현황 분석 등을 통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예측 및 인력확충에 대한 장기적 추진과제에 해당되므로 기술적으로 산출이

제한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장 최정석
연락처	(033) 249 - 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