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98호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아 학습부진, 부적응 등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확인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다. 지원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학생”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학생을 조기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

5.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확인검사) 교육감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법적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계선지능학생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학생의 학습 지원

2. 경계선지능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3.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지원

4. 경계선지능학생의 부모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경계선지능학생의 학교 적응, 학습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