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 순 옥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순옥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42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9. . 유순옥 의원

제안이유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정의 규정의 문구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내용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정의 규정 문구 정비(안 제2조)

2.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6조, 안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최소화 하는”을 “최소화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강취약계층”을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최소화 하는”을 “최소화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획을 수립할 경우”를 “계획에는”으로, “사항을 포함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필요한”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필요한”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4. 방문약료 활성화 사업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 “강원특별자치 도보 또는 도”를 “공보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2. ----------------- 강원특별자치도민------------------------------------------------------------------------------------------------------------------------------------------------------------------------------ 최소화하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방문약료(訪問藥療)”란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가정에 약사가 방문하여 대상자 상황에 맞는 복약안내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위해성을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4. ------------------------------------------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 최소화하는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추진해야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 사항이 포함되어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약료사업 복약안내 활성화	4. 방문약료 활성화 사업
5.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대하여 강원특별자치 도보 또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홍보) ---------------------------------- 공보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6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약사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방문약료(訪問藥療)”란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가정에 약사가 방문하여 대상자 상황에 맞는 복약안내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위해성을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약료사업 복약안내 활성화

5.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7.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대하여 강원특별자치 도보 또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개정 내용이며, 비용 발생 요인 또한 없으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연락처	(033) 249 - 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