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63호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확대 생산하여 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도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조사료 생산자의 책무(안 제3조)

나. 조사료 생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다. 조사료 생산ㆍ이용 지원대상자(안 제5조)

라. 조사료 사업의 지원 범위(안 제6조)

마. 지원취소 등 사유를 규정(안 제7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조사료 생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강원도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ㆍ사일리지 및 볏짚 등으로서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3. “경종농가”란 농작물 재배를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4. “축산농가”란 가축 사육을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ㆍ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료 재배 및 생산 계획

2.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수급 계획

3. 세부지원 계획 및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ㆍ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3.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생산ㆍ이용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사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비용

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

3. 조사료 종자 구입비용

4. 조사료 포장비용

5.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비용

6. 조사료 가공ㆍ유통시설 신축 및 증축ㆍ개보수

7.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

8. 조사료 재배장려금 지원

9. 초지조성 및 관리비용

10. 산지생태 축산목장 조성 및 관리비용

11. 조사료 수급 안정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3. 조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를 하지 않는 등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